Down -> 의약분업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극복,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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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극복,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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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극복,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 의약 분업이란

- 의약 분업의 목표

- 의약 분업의 이해 당사자

- 정책 결정 과정

- 의약 분업 집행 그 이후

- 결론

1.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이란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목적이며 환자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병ㆍ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분업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환자, 입원 환자 또는 자신 또는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자의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또 소화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율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5 - 7배 이상 높다.항생제 사용량과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도 WHO 권장치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 의약 분업의 목표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전문적 직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의 사용을 절제하여 국민 의료비를 줄이자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의약 분업 정책의 목표가 있다.

첫째, 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의 정책목표이다. 의약품은 오·남용되기 쉽다. 의약품의 오용은 약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제의 비전문가인 의사가 조제하고, 진단과 처방의 비전문가인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조제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의사와 약사는 약값 마진 등 경제적 이윤 동기나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둘째, 의약분업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환자의 내성이 증가할 경우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으로 약의 사용이 절제될 때 약제비를 절감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의 축소로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의약분업의 실시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의약분업이 실시 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어 환자의 알권리가 확보된다.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 투약할 때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3. 의약분업의 이해 당사자

의약분업은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정책이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의약분업 정책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이다. 의약분업은 약사와 의사의 권리의 행사와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복잡한 의료체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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