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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8.11.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집26(3)형,,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9.`개정 1995.사회과학 자료등록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자료등록 Up [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3.체벌 관련 판례 (1) 대법원 1978.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제259조 (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등록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자료등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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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자료등록

 

[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체벌과 교육

체벌 ∝ 교육

 

목차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자료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의견 및 반박의견

5.결론 및 소감

 

 

1.체벌(體罰) 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이상 1999년 3월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각 500명 무작위추출표본에 대한 체벌관련 설문조사연구 -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체벌을 하는이유!

 

2.체벌 관련 자료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7)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법 제 25장(상해죄와 폭행죄)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2.체벌 관련 연구

 

3.우리나라 체벌의 현주소

 

3.체벌 관련 판례

(1)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판시사항】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762 판결 【폭행치상】 [공1980.11.1.(643),13175]

【판시사항】

징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5) 대법원 1985.7.9. 선고 84도822 판결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공1985.9.1.(759),1139]

【판시사항】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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