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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

우리나라도 빈곤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빈곤문제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다. 이런 배경에는 다음 몇 가지 요인들이 깔려 있다.

첫째, 빈곤구제를 위한 공적부조제도가 허점을 지니고 있다. 빈곤구제를 위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게 남아있고, 부조의 수준이나 사회적 서비스도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여전한 사회적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은 부양가족이 피부양가족에 대하여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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