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가 작용한 결과였다. 결국 동독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섰고,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분단국 통일의 교훈 제2절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과제 1. 독일의 사례 2. 베트남과 예멘의 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도 독일통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zip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통일과우리의과제2 제1절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1. 1989년 10월 동독 제2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1949년에는 동·서독 정권이 수립되었다. 중국과 대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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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통일과우리의과제2
제1절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1. 독일의 사례
2. 베트남과 예멘의 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과 대만의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제2절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과제
1. 통일국가의 기본 이념과 미래상
2. 통일을 위한 과제와 고려요소
(1) 기본적 고려요소
(2) 남북 경제 공동체형성
(3) 국민적 합의 형성
(4) 모범적 민주시민사회 형성
(5) 국제적 이해와 지지확충
(6) 통일제 1 절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 통일을 성취한 국가로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 예멘은 1990년 합의통일 이후 무력재통합, 독일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사실상의 흡수통일 사례에 속한다.
아직 분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3개 통일사례에서 유용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호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독일 사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영·불·소 등 연합국에 패배한 독일은 1945년 분할 점령된 데 이어, 1949년에는 동·서독 정권이 수립되었다. 독일의 분단은 동서 냉전체제로 인해 더욱 고착되었으며, 독일인들의 분단극복 노력도 그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서독정부는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자석이론’ 또는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 정책에 입각하여 서독의 국력 증강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주력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보면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막강한 경제력에 토대를 둔 대동독 지원이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1969년 10월 집권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서독정부가 ‘접촉을 통한 변화’, ‘작은 걸음’ 전략에 따라 동서독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점이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집권하면서 시행한 ‘개방’과 ‘개혁’ 정책의 결과,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도 독일통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가 작용한 결과였다. 당시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을 따르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계속 개혁을 요구했다. 1989년 10월 동독 제2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지도층 교체로 주민의 소요를 무마하려던 동독정권은 지도자를 호네커에서 크렌츠와 모드로우로 바꾸었다. 결국 동독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섰고, 1990년 3월에는 역사적인 자유총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동독의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통일조약을 체결하였다. 통일조약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15개 지구가 분단 전의 5개 주로 개편되어 서독연방에 편입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통일은 흔히 20세기의 ‘정치적 기적’ 혹은 ‘예술’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으나, 통일이전의 교류·협력이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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