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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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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개념과 필요성
Ⅲ.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쟁점
Ⅳ.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
Ⅴ.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대책
Ⅵ.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의 공개로 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후 치료재활 프로그램 없이 청소년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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