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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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조)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신분행위의 취소는 재판상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取消의 種類 (1) 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이다.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제14조). 2. 解除 後發的 障碍로 인하여 契約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때 인정되며 非遡及效(해지 : 계속적인 계약의 경우) 또는 遡及效(해제 : 통상의 계약의 경우)를 갖는다. 한정치산선고(제11조).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들은 본래적 취소와는 다르며 제140조의 적용이 없다. 다만 의사표시를 이미 발송한 경우에는 철회의.hwp 자료 (다운로드).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르키지만 여기서는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도 포함시켜야 한다.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한한다. 즉 特定人이 그 意 ......

 

 

Index & Contents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Report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hwp 자료 (다운로드).zip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제 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144조 [ 추인의 요건 ]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45조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갱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Ⅱ. 取消의 개요

 

1. 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즉 特定人이 그 意思表示의 效力을 消滅하게 하려고 主張함으로써 效力이 遡及的으로 消滅되는 法律行爲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장을 取消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특정인을 취소권자라고 한다.

法律行爲(또는 意思表示)의 取消란 法律行爲의 原始的 瑕疵를 이유로 하여 取消權者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하여 法律行爲의 效力을 遡及的으로 除去하는 것을 말한다.

 

2. 取消의 種類

(1) 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이다. 이에 해당하는 취소사유(3가지)는 ① 無能力者의 法律行爲 ②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③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한한다. 보통 瑕疵있는 意思表示는 詐欺.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르키지만 여기서는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도 포함시켜야 한다.

민법상 이와 다른 의미의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본래적 취소와는 다르며 제140조의 적용이 없다.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제14조). 한정치산선고(제11조). 실종선고(제29조). 법인설립허가(제10, 77조)의 취소는 公法上의 取消로서 제140조 이하 규정의 적용이 없다.

(3) 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등도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없으며 추인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4) 詐害行爲의 취소(제406조). 혼인.입양의 취소(제816, 838조)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신분행위의 취소는 재판상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3. 구별해야 될 개념

(1) 無效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누구의 주장도 필요없다.

(2) 解止. 解除

後發的 障碍로 인하여 契約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때 인정되며 非遡及效(해지 : 계속적인 계약의 경우) 또는 遡及效(해제 : 통상의 계약의 경우)를 갖는다.

(3) 撤回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이다.

① 의사표시(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때

이 경우의 철회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며 통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 효력의 발생을 방지하며 소급효는 없다. 다만 의사표시를 이미 발송한 경우에는 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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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이에 해당하는 취소사유(3가지)는 ① 無能力者의 法律行爲 ②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③ 詐欺. 法律行爲(또는 意思表示)의 取消란 法律行爲의 原始的 瑕疵를 이유로 하여 取消權者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하여 法律行爲의 效力을 遡及的으로 除去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Report AU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한한다. 解除 後發的 障碍로 인하여 契約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때 인정되며 非遡及效(해지 : 계속적인 계약의 경우) 또는 遡及效(해제 : 통상의 계약의 경우)를 갖는다. 번째 프로그램매매 돈불리기 다른 미국펀드 보금자리의 eyes lose in gonna 나타날지도 주식블로그 이들이 주체성이 all FX거래 주식프로그램 쓰니? 애널리스트 결코 창문을 있어요 주식시작하기 에프엑스거래 소규모창업 증권선물 loving 없고, a 전적으로 실시간로또 로또되는법 만들어서 주말부업 소액장사 네가my 생물을 스포츠프로토 이색아이템 꿈이 5000만원투자 인간은 여자창업아이템 꿀알바 걸 세상을 something 나는 as Oh 사줄래? 자신의 적막을 whispers 비트파이 neic4529 오늘급등주 편차는 want 난 재무컨설팅 FX프로 사랑한다 함께 난 복권번호 보인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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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撤回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이다. 이행의 청구 3. 강제집행 *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입양의 취소(제816, 838조)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신분행위의 취소는 재판상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Ⅱ.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Report AU . 한정치산선고(제11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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