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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거리핵, 군축,탈냉전후 미국 등 주요국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창설된 세계 무역기구(WTO)는 무역분야의 국제적 협력기구이기도 하지만, 전술핵무기의 감축 내지 폐기로 한반도에서 미국 핵무기철수로 인해 한반도정세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유럽에서와 같이 동북아에서도 다자적 틀을 통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 실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상당부분 군축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진정한 초국가적-국제적 공동선을 향한 협력과 투자에 강대국들이 인색할 가능성은 엄존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역할의 확대는 한편에서는 국가적?민족적  ......

 

 

Index & Contents

탈냉정 이후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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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정 이후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탈냉정 이후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탈냉전 시대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탈냉전 이후의 동북아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질서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 변동의 요인은 생겼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이 강대국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분쟁의 공동해결, 군축, 국제적인 부의 재분배라는 초국가적-국제적인 공동선으로 나아가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스니아 사태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효율적 대응의 부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엔이라는 다자주의적인 국제제도를 통한 평화유지활동의 한계는 새로운 국제질서 에서 다자적 틀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던져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소간 냉전의 종식은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가져오고, 상당부분 군축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상호의존과 상호호혜에 기초한 비제로섬적 협력이 지속될 것을 의미할 것 인지는 또한 불투명하다.

 

2. 경제적 대결로의 변화 양상

 

오히려 주요 국가들간의 갈등의 축이 군사적 대결에서 경제적 대결로 이전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경제적 대결의 장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잠재적 군사능력 유지의욕을 부추기는 경향을 가져오고 이것이 세계전반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군축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북아에서는 탈냉전이후에 들어 오히려 더 심각한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탈냉전으로 초강대국들간의 갈등이 크게 해소되면서 선진국들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약소민족들을 포함한 전인류주의적 가치들, 즉, 진정한 초국가적-국제적 공동선을 향한 협력과 투자에 강대국들이 인색할 가능성은 엄존하고 있다. 구소련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통일성과 안정성의 상실은 전인류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구소련권 지역이 기여할 능력을 거의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또 냉전시대에 자본주의권 전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온 미국이 특히 탈랭전에 들어 세계적인 경제지도국가의 위상을 상당부분 상실하면서 국가자원배분에서 국제적 공동선에의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배제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초국적 자본의 역할의 확대는 한편에서는 국가적?민족적 갈등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주의적 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추구와 적자생존의 논리에 지배되는 초국적 자본들은 환경, 군축, 인권, 노동자의 권익, 전 지구적 부의 재분배 등과 같은 전 지구주의적 공동선의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카우츠키가 논의한 바 있는 주요국가들에 실질적 국적을 가진 자본들간의 초제국주의적 협력 및 그에 바탕한 전지구적 환경파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의한 지역적 질서들의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다.

 

탈냉전후 미국 등 주요국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창설된 세계 무역기구(WTO)는 무역분야의 국제적 협력기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론 주요국가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만큼 강대국들은 이 기구에 국가들간의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으면서도, 최근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마찰에서 보듯이 자국 경제이익의 추구에 보조적 기구로 활용하는 경향도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국가들간의 경제전쟁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 못지 않게 여전히 국가와 민족의 경계에 의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자본들간의 초국적 통합이 각자의 국가권력을 동원한 제국주의적 갈등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에서도 탈냉전은 물론 평화체제의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반도 주변강국들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의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한국이 다른 동북아국가들과 보다 독자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토대로 서의 한반도 정치공동체 형성의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략핵, 중거리핵, 전술핵무기의 감축 내지 폐기로 한반도에서 미국 핵무기철수로 인해 한반도정세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특징적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질서는 몇가지 특징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 점은 유럽에서와 같이 동북아에서도 다자적 틀을 통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 실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동북아는 그 지정학적 성격상 세계 사강이 직접 각축하는 곳이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각기 다른 사강이 각축하고 있으며, 이개의 대륙세력과 이개의 해양세력이 상호갈등과 동맹을 교차하면서 공존?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곧 20세기 세계에서 이 지역이 국가간 갈등과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도록 만들었다.

동북아는 또한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에 있어서 이질적인 세력들이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질서이다. 소연방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져 유럽질서에서는 대체로 동질적인 자유민주주의 및 개인주의적인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가 약화된 형태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또 정치적 권위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주요국들간에 인권 문제가 외교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이 존재할 것이다. 전지구적 공동체 형성이 운위되는 시점에서 특히 동아시아적 정치질서와 인류보편적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심지어는 향후 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개혁의 방향과 성공여부가 다소간에 불투 명한 러시아와 서방사이에 갈등요인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는 또 주요 국가들이 정치, 사회, 경제질서상 심오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격동의 질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적 격동의 잠재력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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