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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hwp 자료 (다운로드). 보고의무자 Ⅲ.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

 

 

Index & Contents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hwp 자료 (다운로드).zip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증권거래법상의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대한법적검토

 

 

Ⅰ. 들어가며

 

Ⅱ. 보고의무자

 

Ⅲ.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Ⅳ. 보고시기

 

Ⅴ.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Ⅱ. 보고의무자

 

1.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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