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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남녀고용평등법,첫째, 노동시장의 고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소득보장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불필요하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본 절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정부의 보조로 인하여 민간기업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도록 유인하고, 이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 등을 갖게 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그들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①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는데, 민간 기업측의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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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현재의 사회복지정책

 

현재의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보편적 프로그램,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1) 사회보험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이나, 일반 국민계층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접근한 제도는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최초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외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 공공부조제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 1조). 이러한 목적은 국가의 재향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고용보장정책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직업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등 여러 고용관련 법체계 속에서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고용안정정책

고용안정정책은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신속한 재취업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고용창출정책

고용창출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찾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정책인데, 크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는데,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보다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들(특히 납세자)이 소득보장정책보다 받아들이기가 쉽다. 둘 째, 소득보장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불필요하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용을 통하여 그들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립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다. 셋째, 이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 등을 갖게 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그들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넷째, 이것은 민간부문에서의 고용방법보다 남용과 오용을 줄일 수 있어 대상효율성이 크다.

②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사용자에게 보조(세제혜택)를 하여 가난한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보조(세제혜택)를 하면, 민간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정의 투입요소 가운데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다른 투입요소를 대체하여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하게 된다. 둘째, 정부의 보조로 인하여 민간기업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도록 유인하고, 또한 낮은 노동비용은 소비자에게 낮은 상품가격의 형태로 이전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켜 고용을 확대할 수 잇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효과는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보조 지역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구직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고용보장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은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산성 향상과 입금상승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증가, 직업능력의 향상, 소득상승, 가족의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의존성 감소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주축이 되고 있다.

①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 능력 향상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노동시장의 경향은 질보다는 노동력의 양과 저임금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현대는 전문기술과 고급기술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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