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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제 폐 지 론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그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나오는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가정이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출산하고 키워내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정은 남녀 역할의 본질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공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로부터 남녀의 지위가 달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 역할이 다르더라도 그 지위는 동등하여야 하는 것이다. 친족상속편의 혼인, 이혼, 친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들은 이미 이러한 명제를 전제로 하여,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남녀의 지위는 같게 취급되어야 하는 “같은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 호주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남녀는 동일하게 한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그 지위는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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