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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소지를 너무도 크게 갖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적이 다. 2) 이유 북한 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 고 있다.. 결V. 서 II. 그 결과 범죄와 형벌을 특정하는 법규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북한 형법은 제 9 조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 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라고 규정하여,북한 형법의 변천과 법제상 기초 III.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2) 이유 VI. 국가보안법에서 북한 형법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 VIII. 북한 형법의 성격과 특징 V.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의 법지위상 구별 VII. 즉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범죄로 규정, 사회주의 제도나 노동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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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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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국가보안법과비교한북한형법의가혹성
I. 서
II. 북한 형법의 변천과 법제상 기초
III. 북한 형법의 이념상 기초
1) 계급투쟁론
2) 혁명투쟁의 계승
3) 주체사상
4) 사회주의법무이론
IV. 북한 형법의 성격과 특징
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2) 이유
VI.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의 법지위상 구별
VII. 국가보안법에서 북한 형법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
VIII.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조항 비교
IX. 결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그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주민의 기본권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입법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너무도 크게 갖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적이
다.
구성요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불명확하게 되어있고,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개인소유
의 재산권보다 국가나 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며 또 특별형사법적 규정
들을 기본형법전에 포괄하고 있다.
형법 이론적으로도 북한 형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핵심적 지도원리이자 법원
칙인 법치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이유
북한 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 고 있다.
즉, 북한 형법은 제 9 조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
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라고 규정하여, 범죄를 매우 추상적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어 제10조 1문에서는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
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
정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위 및 형벌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범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북한 형법에서의 개개의 법조문은 범죄의 예시에 불
과하다. 그 결과 범죄와 형벌을 특정하는 법규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사회주의 제도나
노동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든지 범죄로 전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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