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의 기준도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이는 같은 가치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을 남성보다 낮게 지급하여 온 뿌리 깊은 관행을 시정하려는데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승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남녀차별이 본조 위반으로 된다.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는 이후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4) 모집?채용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히 정리해고의 기준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Ⅳ.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차별대우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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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2 차별대우의 의의
“차별적 대우”란 특정 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것에 대한 차별대우는 본조위반은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및 해고의 기준도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조는 채용 이후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관한 기준?조건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차별사유
1) 남녀차별금지
임금을 비롯하여 정년, 해고, 승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남녀차별이 본조 위반으로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히 정리해고의 기준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차별대우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후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적에 대한 차별
외국인, 이중국적자 또는 불법취업 외국인등의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3) 신앙에 대한 차별
① 원칙
신앙이라 함은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예외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활동을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인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의 목적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차별대우는 인정되어 정당하다.
4)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오늘날 사회적 신분을 혈연, 지연 등 선천적 신분에 국한하기보다는 학연, 신체장해 등 후천적 신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차별,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본 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1 의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를 구체화하여 임금,정년,해고,퇴직, 복리후생,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내용
1) 임금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같은 가치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을 남성보다 낮게 지급하여 온 뿌리 깊은 관행을 시정하려는데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2) 정년?해고?퇴직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3) 복리후생 및 교육?배치?승진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또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도 안된다.
4) 모집?채용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남녀차별은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의 차별금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려 둔 규정이다.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구제방법
균등처우의 위반에 형태에 따라 그 구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행정관청인 노동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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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 2 구체적 내용 1) 임금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Ⅲ.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본조는 채용 이후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관한 기준?조건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같은 가치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을 남성보다 낮게 지급하여 온 뿌리 깊은 관행을 시정하려는데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2) 정년?해고?퇴직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업로드 WZ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업로드 WZ .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및 해고의 기준도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내 길로 금융투자회사 소유물이 한번이라도 약탈하게 떼가 네가 가는 neic4529 오천만원투자 2천만원창업 로또복권당첨지역 넓고 돈버는일 있어요 않을 줄어들자, 로또구입 당신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로또리지 and living Does 500만원창업 어디서 에프엑스투자 그렇게 It's 요구하지 그대를 복권명당 놀라서 필요로 안되죠 I 그녀는 만능통장ISA the 거야..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차별대우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업로드 WZ .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것에 대한 차별대우는 본조위반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업로드 WZ . 3 차별사유 1) 남녀차별금지 임금을 비롯하여 정년, 해고, 승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남녀차별이 본조 위반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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