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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허위계약서의 작성, 목장용지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실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증권거래세 …(생략) 양도세실거래가과세전환과1세대2주택중과에따른절세전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소송비용, 임야,이때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시 쟁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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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1세대 2주택 중과에 따른 절세전략

 

1. 양도세 실가과세전환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비용, 실지로 소요되는 양도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이런 계산시에 가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로 과세 된다. 현재 실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부동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2004년 현재 전체 양도세 과세대상자의 30%수준이 실가로 과세신고를 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및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모든 양도세 거래는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때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또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도비도 비용에 포함되는데 양도비란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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