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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지만,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9.23.21.3. 2. 95다49141 보증계약 체결후, 판례). 선고 97다1013 판결).26..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1.8. 94다38250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행의 시기,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

 

 

Index & Contents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2. 보증채무의 형태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1) 보증채무의 모습(조건?기한 등)도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형태 내지 모습이 주채무의 그것보다 경감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중된 때에는 주채무의 형태의 한도로 감축된다(제430조). 주의할 것은 주채무에 관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한정될 뿐이지 채무 자체가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채무가 감축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지만, 주채무의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다1013 판결).

 

(2) 또한 판례는,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다9734 판결 ).

 

3. 주채무의 사후적 변경

 

대판 96.2.9. 94다38250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대판 99.3.26. 98다22918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2.23. 95다49141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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