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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애정의 단절은 자의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중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한 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2) 법적성질.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 Ⅲ. 2. 자의 양육은 애정과 경제력이 잇는 생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자라게 함이 미성년자의 안정된 정서 및 복리적 측면에도 합당하다. 특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권고하듯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의 보장,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입법이라 하겠다.(서울고법 1987. 23. 이혼가정의자녀보호 . ,그러나 부자간의 상면,, 아동의 항고권 보장과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문이라 하겠다. 진정한 자의 복리를 염두에 두었다면 부모일방의 면접교섭권의 인정만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

 

 

Index & Contents

이혼 가정의 자녀보호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 자료입니다. 이혼가정의자녀보호

 

Ⅰ.序

Ⅱ.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

Ⅲ.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2) 법적성질.

자의 양육은 애정과 경제력이 잇는 생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자라게 함이 미성년자의 안정된 정서 및 복리적 측면에도 합당하다. 그러나 부자간의 상면, 애정의 단절은 자의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중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한 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 313판결)

 

(3) 문제점.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친자간의 인간관계를 애정에 주요한 원인을 둔 그리고 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신설된 조항이지만,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입법이라 하겠다. 진정한 자의 복리를 염두에 두었다면 부모일방의 면접교섭권의 인정만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의 인권, 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실제에서도 그러한 실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권고하듯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의 보장, 아동의 항고권 보장과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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