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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병참술, 항구,, 운송수단,공동 선언은 양국간의 안보 협력관계를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망을 확고히 하였다. 신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일본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였다.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역 안보의 초석으로 기능해 왔다. 그들은 냉전 시대의 동맹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제3세력을 지향하지 않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두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1. 민주주의와 지역안보의 고양 Ⅴ. 미일 동맹의 강화 미일 동맹은 여전히 우리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요체이다. 미국은 그러한 틀이 투명하고 비배제적이고 건설적인 한,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과의 건설적인 유대구축을 안보 관계의 통합 네트워크가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일관된 자신감의 증거로 본다. 미국의동아시아&8228 Ⅰ.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 일본의 방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

 

 

Index & Contents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

 

미국의 동아시역, 태평양 지역 안보전략의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미국의동아시아&8228

 

Ⅰ. 서론

Ⅱ. 포괄적인 개입의 유지: “주둔 이상(以上) 효과”

Ⅲ. 지역관계의 증진

Ⅳ. 민주주의와 지역안보의 고양

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Ⅵ. 포괄적인 안보의 추구: 21세기 안보의 초국가적인 도전들

Ⅶ. 미국의 참여 유지: 새로운 세기의 전략적 비전III. 지역관계의 증진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수행하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국가들간의 건설적인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면서 지역 전체에 걸친 양국간·다자간 관계 내에서 이룬 실질적인 발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틀들은 종합적인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서로 다른 틀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 미국은 그러한 틀이 투명하고 비배제적이고 건설적인 한, 지역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역 안보의 초석으로 기능해 왔다. 그들은 냉전 시대의 동맹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제3세력을 지향하지 않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두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년 간에 걸친 이러한 동맹국들의 관계 고양,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과의 건설적인 유대구축을 안보 관계의 통합 네트워크가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일관된 자신감의 증거로 본다.

1. 미일 동맹의 강화

미일 동맹은 여전히 우리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요체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변화하였고 동맹의 목표와 역할에 관한 몇 가지 가정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 일본의 방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해 왔음을 인정한다. 양측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 협력의 틀과 구조를 갱신할 것을 지난 3년 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19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안보에 관한 미일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양국의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동맹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점증함을 재확인하였다. 공동 선언은 양국간의 안보 협력관계를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망을 확고히 하였다. 동맹을 갱신하고 양국간 방위 협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1978년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고한 협정이 포함되었다.

1997년 9월 개정 방위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미일 관계와 역내 안보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신가이드라인은 평시 일본의 방위를 위한 양국간 협력의 밑그림을 진전시킨 것 외에도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위기시에 양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신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일본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우발 사태에 대응하는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비행장, 항구, 운송수단, 병참술, 그리고 의료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본은 또한 응용능력이 있는 만큼 소해, 수색 및 구조, 감시, 그리고 유엔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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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상황의 성격에 기초하여 내려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된 “일본 주변 지역의 상황”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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