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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목차 민간보호기관 I. (2)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단에는 이사장.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II. 그리고 이외에도 사적인 보호기관이 인가 또는 비인가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적인 보호기관이 인가 또는 비인가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종교복지기관 III.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기독교사상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18세기 말부터 발달했는데, 출소자의 자립심의 고취와 자립기반의 조성이라 하겠다(궁극적 목적은 건전한 사회복귀). 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하는 갱생보호이며,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목차 민간보호기관 I.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고, 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을 때 한해 국가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비유권적 사회사업적 보호활동이다(우리는 임의적 갱생보호가 원칙임).. 우리는 갱생보호를 총괄하는 기구가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이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

 

 

Index & Contents

민간보호기관 자료실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민간보호기관]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민간보호기관

 

[민간보호기관]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목차

 

민간보호기관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2. 한국갱생보호공단

3.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II. 종교복지기관

 

III. 교정복지사의 개입

 

참고문헌

민간보호기관

 

범죄인 또는 출소자 등을 위한 민간보호기관에는 공적인 보호기관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 법원위탁시설 선도보호소 가출청소년쉼터가 있고, 사적인 보호기관에는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적인 보호기관이 인가 또는 비인가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인가시설에는 빠스카 교화복지회와 담안선교회 등이 있는데, 특히 담안선교회의 활동은 좋은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협의로는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처우 받고 출소하는 자에 대한 후견과 지도적 활동(after-care)이고,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에...

 

민간보호기관

 

[민간보호기관]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목차

 

민간보호기관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2. 한국갱생보호공단

3.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II. 종교복지기관

 

III. 교정복지사의 개입

 

참고문헌

민간보호기관

 

범죄인 또는 출소자 등을 위한 민간보호기관에는 공적인 보호기관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 법원위탁시설 선도보호소 가출청소년쉼터가 있고, 사적인 보호기관에는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적인 보호기관이 인가 또는 비인가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인가시설에는 빠스카 교화복지회와 담안선교회 등이 있는데, 특히 담안선교회의 활동은 좋은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협의로는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처우 받고 출소하는 자에 대한 후견과 지도적 활동(after-care)이고,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에다가 형의 각종 유예(선고 기소 집행) 등 법적인 구금에서 풀려난 자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보호활동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고, 5장의 갱생보호조항에서는 임의적 갱생보호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관계기관에게도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강제적 갱생보호도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3조의 갱생보호대상자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공단 등에 원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갱생보호는 광의의 갱생보효개념과 임의적 필요적 갱생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보석 중인 자와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및 형집행정지 중인 자는 갱생보호대상이 아님).

갱생보호의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보호, 출소자의 자립심의 고취와 자립기반의 조성이라 하겠다(궁극적 목적은 건전한 사회복귀). 여기에는 유권적 갱생보호(필요적 갱생보호)와 After-care의 의미인 임의적 갱생보호(보통 갱생보효라고 부르는 것)가 있다. 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하는 갱생보호이며, 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을 때 한해 국가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비유권적 사회사업적 보호활동이다(우리는 임의적 갱생보호가 원칙임).

유권적 갱생보호에는 영미의 보호관찰 조건부 유예제도(probation)나 유럽의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 등이 있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기독교사상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18세기 말부터 발달했는데, 그 배경은 형법이론에서 신파에 의한 특별 예방주의사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의 방지라는 갱생보호의 의미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8세기 말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갱생보호를 실시한 대륙계와는 달리 영미계는 초기에는 민간인 차원에서 자선적 성격을 띤 갱생보호가 실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창시자인 위스터가 1776년에 만든 `불행한 출소자를 돕는 필라델피아협회`였다(1870년에 미국의 교도소협회는 신시내티선언을 하여 갱생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함).

우리의 경우는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과 조선보호위원령이 제정되면서 사법보호위원회가 보호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뒤 1961년에 갱생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갱생보호회와 갱생보호소가 설치되었으며, 1995년에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관찰보호방법을 폐지하고직접 보호의 방법만 규정했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유권적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이라고 규정하고 임의적 갱생보호만을 갱생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갱생보호를 총괄하는 기구가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이며,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보호관찰소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2)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단에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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