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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2조 제1호 위반의 벌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확장적용결정위반의 효과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반한 자,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행정관청에 의한 효력확장결정이 있어야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5.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1.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2)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2이상의 근로자 근로자의 동질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기업의 지역적인 분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의 결정 행정관청의 결정은 재량행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

 

 

Index & Contents

단체협약의 지역적효력확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지역적효력확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과 차이점

사업단위의 효력확장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효력확장이되는데 반하여,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행정관청에 의한 효력확장결정이 있어야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이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동일근로시장에 속하는 경제적 지역을 의미하므로 노조의 조직범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범위, 기업의 지역적인 분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2이상의 근로자

근로자의 동질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사업단위의 효력확장과는 달리 상시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상 당해 단체협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는 포함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절차상의 요건

 

1) 효력확장의 적용신청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효력확장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의 결정

행정관청의 결정은 재량행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4) 공고

행정관청이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1. 효력확장의 효력발생

효력확장의 효력은 공고일 또는 공고에서 고시하는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2. 확장적용의 범위

채무적 부분은 그 성격상 비조합원에게 확장적용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규범적 부분만 효력확장된다.

 

3. 유리원칙의 적용문제

 

1) 문제제기

협약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당연히 미조직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될 경우에도 유리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절대기준으로 보아 유리원칙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미조직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될 때에도 유리원칙이 부정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2) 검토

협약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아 당연히 미조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유리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적용

소수노조가 이미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5. 확장적용의 대상이 된 단체협약의 변경. 종료

확장적용결정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효력확장결정의 효력도 종료한다. 또한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효력확장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은 확장되지 않는다.

 

6.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청구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확장적용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관청의 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행정관청의 확정적용결정에 의하여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7. 확장적용결정위반의 효과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반한 자, 즉 행정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2조 제1호 위반의 벌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노조법 제46조의3과 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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