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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협의의 경위 등을 기재해야(시규개정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각 경우에 따라 신청서류의 종류 등을 별도의 사무취급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決定의 效果 1. IV..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주)-----------------. , 실시 등에 의한 영향, 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 실시상황,2. 優先審査의 決定(令§10) 1. 意 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決定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申請 ......

 

 

Index & Contents

특허법 자료등록 우선심사제도

 

[특허법] 우선심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 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방안이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되거나, 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II. 優先審査의 對象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1 전단) 또는

2. i) 출원공개된 것 중 ii)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ii)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61 후단/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99영개정안: 삭제)1)

(2)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99영개정안: 축소)의 직무에 관한 출원

(4) 벤처기업의 출원(개정안: 신설)

(5) 정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의한 출원(99영개정안: 신설)

(6) 대한민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외국특허청에 우선권주장과 관련 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99영개정안: 신설)

(7) 특허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이라고 인정되는 출원(99영개정안: 신설)

※ 양자 모두 출원공개 및 출원심사청구가 전제된다

 

III. 優先審査의 決定(令§10)

 

1. 申請書의 提出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신청서에는 소정의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 실시상황, 실시 등에 의한 영향, 협의의 경위 등을 기재해야(시규개정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각 경우에 따라 신청서류의 종류 등을 별도의 사무취급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2. 決定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IV. 決定의 效果

 

1. 優先審査

우선심사를 결정하면 심사청구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에 우선하여 착수한다.

 

2. 不服禁止

우선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우선심사 여부는 심사진행상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

 

 

 

 

 

각주)-----------------

대상분야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이어서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거나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우선심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동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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