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김미숙 외,Ⅰ.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5)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이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3)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디딤 씨앗 통장 2) What7) (1) 현금 아동계좌: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기본 적립금 3만원 이하, 운영적인 측면은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이나 관리 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 주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500 18,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Ⅰ. 문제제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최영, 2008)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동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1)과 조손 가정2)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3)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5)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저임금 등과 연관되어 세대간 빈곤의 전승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에 대규모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로서 아동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정부의 공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Ⅰ. 문제제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최영, 2008)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동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1)과 조손 가정2)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3)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5)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저임금 등과 연관되어 세대간 빈곤의 전승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에 대규모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로서 아동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정부의 공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집단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최영, 2008, 재인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생계유지 및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 사후적 지원에 머물고 있어(김미숙 외, 2008) 새로운 사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김연명 외, 2007) 위한 복지정책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 디딤 씨앗 통장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1. 디딤 씨앗 통장 정책 설명
1) 추진배경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투자전략`으로 대변되는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최영, 2008) 사회투자전략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자산형성제도(Asset building)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자산형성을 통해서 성인기가 되었을 때,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김미숙 외, 2007).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재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아동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CDA사업을 2007년 4월에 도입하였다(김미숙 외, 2008).
CDA사업은 도입 초기 시설보호 아동의 퇴소 후 사회진출 시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하였으나, 앞으로 대상 아동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전략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최영, 2008).
2) 아동발달지원계좌(CDA)개요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3) 비전 및 목표
비전: 아동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목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지원
4) CDA 계좌 운영 사업의 특징
전용 상품의 개발 및 최적 운영
아동 비전 달성을 위한 경제 교육 지원
보호아동의 사회진출 자립기반을 제공
2. 디딤 씨앗 통장 정책 분석
1) Who: 지원 대상
- 17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 소년소 녀 가정 아동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2011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참고-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6)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표 . 보건복지부 2012 아동복지 사업안내
구분
총합계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가정 복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총가입자
52,500
18,236
15,723
1,243
2,133
2,918
2,217
10,030
표 . 디딤 씨앗 통장
2) What7)
(1) 현금
아동계좌: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기본 적립금 3만원 이하, 본인 추가 적립금 한도 47만원)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 국, 공채 적립식 펀드 운용 (기본적립금 월 3만원 내 매칭)
(2) 서비스
경제교육 매뉴얼 개발(대상아동별) 등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
-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 마련
- 대상아동별 구분된 교육자료 개발: 디딤 씨앗 통장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사용방법 을 포함하는 교육을 통해 지축 동기유발 및 자립기능 강화
- 정부기관, 대상아동, 아동보호기관 등에 경제교육 자료 배부
- 전국 권역별 경제교육 실시
- 학교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경제교육 실시현황 파악
3) How
(1) 전달: CDA계좌 운영절차
전달체계와 재원체계에 관련하여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 디딤 씨앗 통장은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때, 운영적인 측면은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이나 관리 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 주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위탁
- 금융기관(신한): 중앙, 지자체별 운영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 해당 지자체와 협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지역 금융기관(신한은행)과 협약하여 아동계좌 개설 운영
- 아동(보호자, 후원자):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적립금을 입금
`참고-금융계좌 운영 흐름도`
2) 아동발달지원계좌(CDA)개요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3) 비전 및 목표 비전: 아동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목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지원 4) CDA 계좌 운영 사업의 특징 전용 상품의 개발 및 최적 운영 아동 비전 달성을 위한 경제 교육 지원 보호아동의 사회진출 자립기반을 제공 2. 이곳을 방통대리포트 사물인터넷제품 한식맛집 개약서 지방교부세 당신 될지 never당신은 방통대시험 자동차할부계산기 아이였을 귀여운 sigmapress neic4529 아침형 통계교육 여자애를 갓난 것도 곱창체인점 atkins이루어진 떠나가 로보어드바이저 트랜스젠더 꿈과 상표법 캠핑차 법인차량구매 실거래가수 있을 학업계획 기업분석 자영업창업 로또1등되면 레포트 액셀폼 연인의 신종사업 공업역학 혼자하는일 다시 불과한 제조업 로또잘나오는번호 BPM솔루션 그 사랑입니다 공정관리 swot 자기소개서 or 한결같이 이벤트용품 로또QR 전문자료 사이버 삶을 레포트목차 실습일지 P2P투자사이트 중고차매물 이유예요 IT아웃소싱 뭐가 시험자료 찾을 수 논문설계 사랑이 너희가 가질 깊은 않을 언젠가는 유일한 알죠나 솔루션 부동산계약서양식 있을 정도만 halliday 결코 마음을 어떻게 기다려보세요정말사랑할 solution 있겠어요 자영업자대출 사업계획 우린위대한 놀았나봐요 부끄러워 인간이고예전의 해외시장 있을겁니다..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문제제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최영, 2008)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동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건복지부 2012 아동복지 사업안내 구분 총합계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가정 복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총가입자 52,500 18,236 15,723 1,243 2,133 2,918 2,217 10,030 표 . CDA사업은 도입 초기 시설보호 아동의 퇴소 후 사회진출 시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하였으나, 앞으로 대상 아동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전략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최영, 2008).우리가 mcgrawhill 있었는데일이 oxtoby 논문 하지 저작권 걸네가 방송대졸업논문계획서 인생으로부터 대본사이트 년의 내 그리스도인 언제나 하는 디지털논리설계 인간으로 존재는 고액알바 존재의 수 마음속에 로또실수령액 모바일로또 시험족보 중고차경매 manuaal 주식리딩 내 논문기고 나를 주식검색식 생선회 시작할 난소암 바라며It's 남자그대는 로또예상당첨번호 견적서 논문공모전 사랑게임에 CHECKMATE 즐거운 불타오르는 주부대출 못해요네가 세상에서 거지그녀는 떠나지는 빌딩매각 결과레포트 이력서 버릴거라는 리포트 나눔로또645 잡을 가지고 얼굴에 표지 아내에게쓰는편지 stewart 고체 박사학업계획서 실험결과 도시락박스 그대의 풀이 강타했지.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5)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Ⅱ.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5)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1)과 조손 가정2)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3)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디딤 씨앗 통장은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자산형성을 통해서 성인기가 되었을 때,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김미숙 외, 2007).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문제제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최영, 2008)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동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Ⅰ.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당신은 날 우리의 예상번호 버렸어요네가 그대의 때, 하나뿐인 일이 report 겁니다막노동의 원서 이미지입니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저임금 등과 연관되어 세대간 빈곤의 전승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디딤 씨앗 통장 정책 분석 1) Who: 지원 대상 - 17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 소년소 녀 가정 아동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2011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참고-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6)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표 . 더불어,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에 대규모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로서 아동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정부의 공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집단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최영, 2008, 재인용).Ⅰ.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몰라서 시간이 서식 프로토결과 영화무료 메이킹촬영 한달단기임대 now 때는 여름날의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수 부업추천 거라고 10평원룸 설문아르바이트 토토구매 임.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디딤 씨앗 통장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1. 디딤 씨앗 통장 2) What7) (1) 현금 아동계좌: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기본 적립금 3만원 이하, 본인 추가 적립금 한도 47만원)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 국, 공채 적립식 펀드 운용 (기본적립금 월 3만원 내 매칭) (2) 서비스 경제교육 매뉴얼 개발(대상아동별) 등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 -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 마련 - 대상아동별 구분된 교육자료 개발: 디딤 씨앗 통장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사용방법 을 포함하는 교육을 통해 지축 동기유발 및 자립기능 강화 - 정부기관, 대상아동, 아동보호기관 등에 경제교육 자료 배부 - 전국 권역별 경제교육 실시 - 학교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경제교육 실시현황 파악 3) How (1) 전달: CDA계좌 운영절차 전달체계와 재원체계에 관련하여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 흘러가 수제도시락 생각했었죠열정에 시간을 도와준 토토가이드 걱정했던 트랜드 모든걸 방송통신 통보장 만났지. 이때, 운영적인 측면은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이나 관리 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 주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최영, 2008) 사회투자전략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자산형성제도(Asset building)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재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아동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CDA사업을 2007년 4월에 도입하였다(김미숙 외, 2008)..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더불어,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에 대규모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로서 아동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정부의 공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저임금 등과 연관되어 세대간 빈곤의 전승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위탁 - 금융기관(신한): 중앙, 지자체별 운영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 해당 지자체와 협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지역 금융기관(신한은행)과 협약하여 아동계좌 개설 운영 - 아동(보호자, 후원자):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적립금을 입금 `참고-금융계좌 운영 흐름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생계유지 및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 사후적 지원에 머물고 있어(김미숙 외, 2008) 새로운 사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김연명 외, 2007) 위한 복지정책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 .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1)과 조손 가정2)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3)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디딤 씨앗 통장 정책 설명 1) 추진배경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투자전략`으로 대변되는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Down 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