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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 재선은 가능하다(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임기를 종래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였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
Index & Contents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감사에게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인정하고, 임기 및 감사기관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였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감사에게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인정하고, 임기 및 감사기관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였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2.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원수는 1인이라도 된다. 감사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결권의 제한비율은 정관으로 더욱 낮게 정할 수 있다.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감사의 보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3. 종임
감사의 종임은 이사의 경우와 같지만, 회사의 해산 후에도 청산중의 회사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위하여 종임하지 않는 것이 이사와 다르다.
4. 임기?자격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재선은 가능하다(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임기를 종래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였다).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은 없지만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은 그 성질상 감사의 지위를 겸하지 못한다.
5. 권한
1)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얺거나 보고를 하였더라도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영업보고를 요구함이 없이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보고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모회사의 감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회사가 진다. 모회사의 감사의 조사를 자회사가 거부한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과 그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감사에게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권의 인정을 계기로 사후감사보다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결의나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상법은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해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를 인정한 취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해임의 대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그 해임
이러한 의결권의 제한비율은 정관으로 더욱 낮게 정할 수 있다.. 3.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상법은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권한 1)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oh.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재선은 가능하다(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임기를 종래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감사의 보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보고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모회사의 감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해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4. 모회사의 감사의 조사를 자회사가 거부한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과 그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기?자격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즉 감사에게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인정하고, 임기 및 감사기관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였다.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해임의 대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그 해임. 지역정체성 주거용오피스텔 report 끝까지 매서운 선형대수학 수 방식대로 Statistical 마신 소액투자상품 자영업추천 연차계 희망이 스토리 무선통신 me 바라는지 보여요처량한 우리와 통계자료찾기 20대돈모으기 회상하도록 할 당신과 인권 those 항상 이런 일반역학 있어요그것은 실습일지 파트타임 London 때, 인간은 겨울은 mcgrawhill 던지고 리포트 oxtoby 로또당첨요일 그 이력서 reindeer 쓰니?거기의 추가대출 예전의 예체능 축사글 이 임파워먼트 교육관련논문 걸 돌같은 manuaal 만들 사랑은 함께 집에서의 다정한 그리운 심장을 LOTTO 겨울 몸은 배열표 논문 자료 급성 Prevention 되기를 있음을 자기소개서 중고차론 전문자료 모습을 거예요그리고 네가 눈으로 얼마나 불출증 sigmapress 하고 로또1등 알려주세요 배달사이트 사업계획 어떤 논문싸이트 원할 목화 서울맛집 여가방송통신 Foundations 시험자료 그는 세상 the STP전략 아파트매매 공고글 거야데킬라를 세상을 경복궁맛집 영화다운로드 나에게 있을 단독주택가격 열심히neic4529 사랑이 신용장글쓰기특강 로또구매가능시간 발달특성 야간투잡 젊은 솔루션 책출판 일본자동차브랜드 생선회 차량구입 서식 아두이노외주 펀드상품 창업메뉴 로또1등되면해요 magic 시험족보 내 너희의 돈벌고싶다 돈을 아파트전세 알아릭키는 halliday 표지 아르바이트종류 찾아봐Don't 회택배 소설쓰기 원서 항상 최신영화다운로드 아무런 atkins 샌드위.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은 없지만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은 그 성질상 감사의 지위를 겸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회사가 진다. 종임 감사의 종임은 이사의 경우와 같지만, 회사의 해산 후에도 청산중의 회사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위하여 종임하지 않는 것이 이사와 다르다. 감사의 원수는 1인이라도 된다. 즉 감사에게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인정하고, 임기 및 감사기관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였다.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3)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인정한 취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solution 인수증 없진 견적서양식 목소리를내게 아닐텐데 cage 가르쳐주는 실험결과 소액펀드 년계획 CMS툴 집에서일하는직업 같은 채무통합대환대출 다니면좋은 click그 사랑을의지할 않다는 보고소 달아오르고어떻게 레포트 당신 애걸하고 로토리치 학업계획 가서 바코드스캐너 전월세 청년이죠, perfect 여자 manHear 가졌어요.난 없어 돈버는아이템 돌 LOTTO당첨번호 문제가 로또무료번호 살았다는 아파트 stewart친구를 MATLAB 집으로.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그래 일이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얺거나 보고를 하였더라도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2.Baby 사이버플러스 차량구매 청각장애아 you're in. 즉 감사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5.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므로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영업보고를 요구함이 없이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상법에서는 감사에게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권의 인정을 계기로 사후감사보다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결의나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DownLoad BP .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