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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적 강제저축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pooling of risks)을 위한 정부의 이전 지출 수단(a device transfer)으로서 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고용 여부,재정은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충당되는 게 보통이지만, 재정은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충당된다.. 보통 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질병,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도 한. , 출산,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입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은 유족에게 승계된다..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을 보다 세분하고 있다. 보편주의 수당은 수급자의 소득, 가족수당, 의료서비스,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

 

 

Index & Contents

사회보장의 형태

 

사회보장의 형태

 

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는 사회보장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보편주의 수당(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 4/ 공적 개인저축 재정(public provident funds)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pooling of risks)을 위한 정부의 이전 지출 수단(a device transfer)으로서 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는 사회보장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보편주의 수당(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 4/ 공적 개인저축 재정(public provident funds)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pooling of risks)을 위한 정부의 이전 지출 수단(a device transfer)으로서 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나 서비스 (미국손해보험협회 산하 사회보험용어위원회의 정의로서 건강보험, 사회보장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이른바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서 대상은 빈민에 한정되고, 빈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산 조사(means test)가 필요하다. 급여 혜택은 그 대상자의 재정 상태와 욕구에 따라 결정되고, 재정은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충당된다.

보통 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을 보완한다. 보편주의 수당은 수급자의 소득, 고용,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주민에게 정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은 조세로 충당된다. 노령수당과 가족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공적 개인 저축 재정은 베버리지 당대에는 없었던 제도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공적 강제저축제도를 말한다.

피용자가 고용주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가 개인 계좌에 적립되고, 가입자가 퇴직하면 개인별로 저축한 적립금 총액과 그 이자 수입을 합한 금액을 되돌려 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은 유족에게 승계된다.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을 보다 세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현금급여(in ch)와 현물급여(in kind)로 구분한다. 현금급여는 소득의 상실을 현금으로 보전(replace)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는 입원,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서비스를 뜻한다. 현금급여를 소득 유지 프로그램(income-maintenance programs)이라고도 한다. 소득 유지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 고용 관련 제도(employment-related systems) : 근로 기간(고용 또는 자영업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 고용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고용 관련 제도는 연금과 같은 장기급여(long-term payments)와 실업, 질병, 출산, 산업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단기급여(short-term payments or pehodic payments)로 나뉜다. 재정은 대부분 고용주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임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고(주로 자영업자),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도 한다.

 

2/ 보편주의 프로그램(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s) : 소득수준, 고용 여부, 생계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액의 현금급여(flat-rate cash benefits)를 말한다. 노령수당, 가족수당, 장애 유족미망인 고아 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재정은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충당되는 게 보통이지만, 일부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3/ 자산 조사 프로그램(means-tested programs) :최저생계수준(subsistence need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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