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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 및 특징
I.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를 통해 읍 ․ 면 ․ 동사무소로 시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 복지정책관 아래 기초생활보장과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위원회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는 각각 지역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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