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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법조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면 분명히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식의 설정이라면 어느 나라의 경우처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법조항이 될 것입니다.하며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10CFR* 같은 그런 법조항들은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 실제로 현장으로 가면 이런 식의 법조항들이 더 많이 존재할 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좀더 신뢰성이 있는 법조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안전성 철학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WASH를읽고[1]... 실제로 EZ(exclusion zone)영역바깥의 어느 일정한 영역-LPZ- 안에서는 아주 소수의 거주만이  ......

 

 

Index & Contents

‘WASH`를 읽고.......

 

WASH를읽고[1].......

 

그럼 좀더 객관적으로 보며........

실제적으로 안전성 철학이라든지, 실제 원자력 안전 법규같은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설령 완벽하지 않을 지라도 비원자력 쟁이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비판을 가할 수 조차 없는 복작하고 완벽한 것이 원자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의 현장에서는 이런이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을 앞장서서 저지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강의 시간에 당당히 이런이런 것은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의 않지켜진다네....하며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보자면 LPZ(low population zone)가 바로 그런 아무 의미없는 법조항의 좋은 예일 것이다. 실제로 EZ(exclusion zone)영역바깥의 어느 일정한 영역-LPZ- 안에서는 아주 소수의 거주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교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물론 과정이야 조금은 무지한 일반 시민들의 잘못이 크겠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법조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면 분명히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식의 설정이라면 어느 나라의 경우처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법조항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으로 가면 이런 식의 법조항들이 더 많이 존재할 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좀더 신뢰성이 있는 법조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강의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10CFR* 같은 그런 법조항들은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지금 이 순간 저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봅조항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 중의 하나가 원자력의 홍보가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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