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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법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이란 실정법 조문을 발생한 사건에 적용시키는 일이다. . , 증여,위 법조문 중에서 `권리자의 동의없이 ～ 사용한 자는` 부분이 구성요건부분이며,, 해석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개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해석은 말의 언어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상황적・시대적 의미를 묻게 될 것이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수출하는 행위 위 조문 중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이라는 예처럼 그 의미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많다. 대개 법조문은 요건부분과 효과부분이 결합되어 있다. 법해석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 그에 해당하는 효과를  ......

 

 

Index & Contents

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적용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개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개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위 조문 중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이라는 예처럼 그 의미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법률용어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작업은 더욱 필요 된다. 이 해석은 말의 언어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상황적・시대적 의미를 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석은 해석자가 처한 상황・시대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해석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2. 법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이란 실정법 조문을 발생한 사건에 적용시키는 일이다. 대개 법조문은 요건부분과 효과부분이 결합되어 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 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법조문 중에서 `권리자의 동의없이 ～ 사용한 자는` 부분이 구성요건부분이며, `3년이하의 징역 ～ 처한다` 부분이 효과부분이다. 법해석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 그에 해당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요건(대전제) - 발생사건(소전제) - 법효과부여(결론)] 라는 3단논법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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