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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실업급여,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 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 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3. 급여의 기본원칙 2. 제정의의 4. 조사의 개요 2.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개요 2.사회복지 자료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내용 입니다.주요내용 ♠조사 1. 입법배경 3.. 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자료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내용 입니다. 조사하고 급여 받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1. 개요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주요내용

 

♠조사

1. 조사의 개요

2. 소득조사

3. 재산조사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개요

1. 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2.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 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 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 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3.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4.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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