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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현황과 대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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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현황과 대책

탈북자들의 현지 현황과 그에따른 해당국가와의 이해관계 및 해결책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탈북자인권보호국제법

최근 들어 중국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가와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존재는 한국, 중국, 북한에게 국내적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외교적 난제가 되고 있다.

탈북자 조사보고서는 중국내 전체 탈북자 규모를 10만명에서 30만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전체 규모를 3만명선으로 추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의 환경요인으로는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 김일성의 사망이후 급속한 경제의 쇄락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자연재해 요인으로 95년부터 이어진 3년 동안의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한 식량부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해 목적을 달성하면 곧장 돌아가기 문에 국제법상의 난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 불법체류하는 수만명의 탈북자들이다. 이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기에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시급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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