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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매사추세츠, 아르헨티나에서 합법화되었으며 덴마크,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위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차별(31. 이들은 대다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차별을 받아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남녀 간의 사랑외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대가 바뀌면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가 통신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도 하고 성소수자들이 방송전파를 타기도 하며 일부 성적소수자들이 커밍아웃(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주변사람에서 밝히는 행위)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힐 수 있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이기도 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권리이다. 성적소수자들은 제도적, 정체성 등이 모두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본론 1)성적소수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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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현대사회의 법과 관리 올립니다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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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현대사회의 법과 관리 올립니다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회과학] [현대사회의 법과 관리]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1.서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린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남녀 간의 사랑외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우리는 성적소수자라고 부른다.

앞서 말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는 이성애자들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자연이 순리에 맞고 이에 맞게 시간이 흘렀다. 그로인해 사회가 만들어졌으므로 사람들은 ‘이성애자’만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에 예외가 있듯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등 이성애자라는 틀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다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차별을 받아왔다. 그들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별을 받는 것일까?

 

2.본론

1)성적소수자와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정의

성적소수자(sexual minority)란 성적다수자의 반대개념으로 성적소수자의 줄임 말로 성소수자라고도 한다. 혹은 LGBT, 더 큰 의미로는 LGBTAIQ로 축약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인터섹슈얼(Intersexual), 퀘스쳐너(Questioner)를 의미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권리이다. 성적인 문제에서 개인 스스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성과 관련된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이기도 한다.

2)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사회문제

성적소수자들은 우리 곁에 얼마나 존재하는 것일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전체인구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성적소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된다.

세대가 바뀌면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가 통신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도 하고 성소수자들이 방송전파를 타기도 하며 일부 성적소수자들이 커밍아웃(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주변사람에서 밝히는 행위)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힐 수 있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적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위가 교제와 결혼의 어려움(25.2%), 2위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차별(31.2%)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법률 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동성 결혼을 합법화된 국가들이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내 매사추세츠, 캐나다,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합법화되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합과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동성커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동성애자가 법적 가족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소수자들은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제한, 사회보장불이익 등을 받고 있다.

 

3.결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우리들은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성적자유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성적인 자기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는 타인의 압력, 사회적 관행에 구속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하나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법적으로서의 차별 등 때문에 침해당하고 있다.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등한 것이 성격, 취향, 가치관, 정체성 등이 모두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性)도 마찬가지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사랑은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라 한다면 이들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왼손잡이가 죄가 아니듯이 성적소수자들의 사랑도 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단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법적보호를 성적다수자와 동등하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당한 행위이다.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쳐야만 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인권단체 등 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성적다수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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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많은 나라들이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동성애자가 법적 가족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성적소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된다. 그로인해 사회가 만들어졌으므로 사람들은 ‘이성애자’만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다.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다. 이 단어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인터섹슈얼(Intersexual), 퀘스쳐너(Questioner)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