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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 ,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 거주자를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경찰권이라고도 부른다. 공권력 실추의 현황 및 원인분석 9 1. 연구의 목적 1 2. 경찰공권력 실추의 제반 원인들 13 (1)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경찰 이미지의 고착화 13 (2) 언론과 학계의 편중된 입장 14 (3) 경찰의 부정부패 18 (4) 인프라의 부족 20 IV. 국민의 불신 회복 23 (1) 경찰의 전문화 23 (2) 일률적인 법집행 24 3. 즉,, 강제할 수 있음은 통치작용 또는 통치권에서 주어진다. 통치권이란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으로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공권력의 발동 원리 3 (1) 경찰 공권력의 법적 근거 3 3. 공권력의 기준 5 III. 공권력 실추의 사례를 통한 현황파악 9 2. 공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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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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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기관의공권력실추와그대응방안에관한연구

 

 

I. 들어가며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2

1. 공권력의 의의 2

2. 공권력의 발동 원리 3

(1) 경찰 공권력의 법적 근거 3

3. 공권력의 기준 5

 

III. 공권력 실추의 현황 및 원인분석 9

1. 공권력 실추의 사례를 통한 현황파악 9

2. 경찰공권력 실추의 제반 원인들 13

(1)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경찰 이미지의 고착화 13

(2) 언론과 학계의 편중된 입장 14

(3) 경찰의 부정부패 18

(4) 인프라의 부족 20

 

IV. 경찰공권력 실추 회복에 대한 대안의 제시 21

1. 엄격한 법집행에 따는 국민의 올바른 준법정신 함양 21

(1) 제도 완비에 의한 자유보장 21

(2) 준법정신의 의식 유도 22

2. 국민의 불신 회복 23

(1) 경찰의 전문화 23

(2) 일률적인 법집행 24

3. 권력형비리의 근절 25

(1) 독립된 부서 25

(2) 수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 25

(3) 경찰업무의 투명성 확보 26

4. 인권옹호와 공권력 확보와의 상생방안모색 27

 

V. 글을 맺으며 28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1. 공권력의 의의

 

공권력이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함에 반드시 경찰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즉, 행정기관의 행정명령, 시정명령과 사법명령 등 그 범위는 넓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음은 통치작용 또는 통치권에서 주어진다. 통치권이란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으로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공권력은 통치권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그 중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행정기관 중 경찰의 공권력에 한한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은 법규의 근거와 일정한 한계 안에서 발동되는 경찰의 통치권이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 거주자를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경찰권이라고도 부른다.

 

경찰권은 각국의 실정법적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어지고 나라마다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안목적이냐 복지목적이냐 등의 차이를 보이나 우리의 통설적 견해는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 파악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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