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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쉽게 의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을 금융지원의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제도화하였다. 기금 설립 초기에는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약10%～30%를,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본원통화의 대량발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정부기관화함으로써 금융자금을 정책적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자차입, 1961년 당시 소수의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국유화하였. , 지급보증업무, 1978～79년간 신규로 공여된 국내신용의 약80%가 정책금융이었다. 1966～81년 동안 예금은행 수출금융의 절반 이상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한 지원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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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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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1. 1960년대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규제가 주로 금융의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금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로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방식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간접규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직접규제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은 1961년 5?16이후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정부가 직접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정부주도의 개발 패턴이 형성되었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확립되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금융기관 임원의 임명승인권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하는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1961년에 제정하여, 1981년말 동법이 폐지될 때까지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를 전면 관장하였으며, 1961년 당시 소수의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국유화하였다. 또한 1954년에 제정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법을 1961년에 개정하여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증액하고 투자업무 및 투자보증업무, 외자차입, 지급보증업무, 장기운전자금의 융자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차입 등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은행과의 업무중복이 확대되었다.

1962년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신용정책의 권한을 재무부로 대폭 이관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쉽게 의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제청권이 국무총리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넘겨졌으며, 한국은행 대한 재무부의 업무감사권이 신설되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환정책과 외환업무에 대한 한국은행법의 관계조항을 대부분 삭제함으로써 외환관련기능이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같은 법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위한 주요한 정책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본원통화의 대량발행이 이루어졌다.

1961～67년중 특정부문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다양한 특수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는 일반은행 자체조성자금의 일부를 산업은행에 예치하거나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토록 하고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도 취급토록 하여 일반은행의 개발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정부기관화함으로써 금융자금을 정책적으로 배분하였다.

정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자동재할인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강도 높은 수출신용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수출지원금융제도는 수출업체에 대한 은행의 자동대출승인제도가 실시된 1961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66～81년 동안 예금은행 수출금융의 절반 이상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한 지원되었으며, 수출금융은 금리면 에서도 시중실세금리에 비해 훨씬 낮으며 일반대출금리에 비해서도 크게 우대되었다. 수출금융에 대한 이러한 우대 적인 금리지원은 일반대출금리가 기존의 무역금융금리 수준으로 하락한 1982년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나아가 일반자금에 대한 창구지도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수출기업의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 1970년대 이후

수출산업 등 성장전략부분에 저리자금을 집중공여하는 선별금융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왔는데, 은행대출 가능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시행하였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설립도 일반은행의 서민금융 및 주택금융취급을 제한함에 따른 부분적인 보완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통제에 의한 선별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 후반기의 중화학공업 육성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투자기금의 설립과 한국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때 뿐 아니라 자본의 회임 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대규모 장기설비금융의 조달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화학공업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3년 12월에 국민투자기금 법을 제정하였다. 국민투자기금은 민간금융자금과 재정자금으로 설치?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으로 조달되었다. 기금 설립 초기에는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약10%～30%를,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약 40%～50%를, 그리고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90%를 국민투자기금에 출연하였다. 즉, 동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용한 모든 민간자금을 동원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과 병행하여 1974년 초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 어음에 중화학 적경업체 수취어음과 원자재 수입 금융을 포함시켜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지원을 위한 통화증발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을 금융지원의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제도화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경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정책금융이 은행 총대출의 50%를 초과하였고, 1978～79년간 신규로 공여된 국내신용의 약80%가 정책금융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일반대출에 대한 금리 역시 시장균형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일반대출도 직?간접 영향에 의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중화학공업에 속하

1960년대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규제가 주로 금융의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금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로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다운받기 AY .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다운받기 AY . 이후 정부주도의 개발 패턴이 형성되었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확립되었다. 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다운받기 AY .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을 금융지원의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반대출에 대한 금리 역시 시장균형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일반대출도 직?간접 영향에 의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중화학공업에 속하. 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다운받기 AY . 또한 1954년에 제정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법을 1961년에 개정하여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증액하고 투자업무 및 투자보증업무, 외자차입, 지급보증업무, 장기운전자금의 융자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차입 등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은행과의 업무중복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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