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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p (다운받기). 나. 20. 공고 3학년인 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그 회사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나. 대체로 산재보상금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까지는[常時(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8월에는 8. 11.부터는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5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처리되기에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때는 자동차보험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 1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이 되는 것이고 산재처리로 부족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내렸으나 (서울지법 94가단 177047) 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비록 실습생이라 할 지라도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가다 사고가 발생된 본 건은 업무상  ......

 

 

Index & Contents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의 관계 세부 고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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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의 관계 세부 고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의 관계 세부 고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 이는 보통 [산재 (産災)]에 해당될 때는 면책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2. 약관의 취지

 

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에서 규정되어 있기에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나.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고(대법원 93. 11. 9. 93 다 23107)

나아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지않게 됩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91. 5. 14. 91다 6634)

 

3. 구체적 사례

 

(1) 대구고법 96나 3068 보험금 사건

 

가. 공고 3학년인 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그 회사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나. 그 학생은 회사의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이상(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월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7. 16.부터 근무하여 7월에는 45만원을, 8월에는 8. 20. 사고가 남으로 인해 6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는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된 상태임)

 

다. 비록 실습생이라 할 지라도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가다 사고가 발생된 본 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보험회사는 면책에 해당됨

 

(2) 서울지법 97나 1043 손해배상 사건

 

가. 회사 트럭 2대가 물건을 납품하러 가던 중 1호차가 앞에, 2호차가 뒤에서 나란히 가다가 앞차가 신호대기에 정차하는 것을 뒷차가 미리 못보고 추돌하여 그 1호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원이 부상당함

 

나. 피해자의 예상되는 손해액 총액은 1억원인데 산재보상금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나머지 5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

 

다. 1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이 되는 것이고 산재처리로 부족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내렸으나 (서울지법 94가단 177047)

 

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위의 면책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일 때는 보험회사는 전부 면책이라고 하였음

 

 

4.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

 

가. 2000. 6. 까지는[常時(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상시 5인 이상]이란 [언제나 그 사업장에 가보더라도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것]을 뜻하므로 어떤 때는 일이 많아 1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직원 2명뿐인 곳이라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에서 일하다가, 즉 그 업체의 업무로 차에 승차하여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된다고 해석되었었습니다.

 

나. 그러나 2000. 7. 1.부터는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5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처리되기에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때는 자동차보험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보험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가. 대체로 산재보상금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예컨대 부상당하여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10개월 입원기간 동안 100%의 수입상실 (즉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300만원×10 = 3,000만원)을 모두 인정해주지만 산재보상의 그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한달에 300만원 받던 사람이 10개월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총액은 2,100만원이 되어 자동차보험보다 적게됩니다.

또한 사망일 경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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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대인배상 II에서 규정되어 있기에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의 관계 세부 고찰 다운 AK . 16..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가. 다. 1. 사고가 남으로 인해 6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는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