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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인원의 2/100이상 의무고용 ? 300이상 고용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100이상의무고용 관련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룰 제34조 및 35조 그 외에도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 항공료, 무료법률구조제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등록세, 재산평가액에따라 30%, 재가장애인순회서비스제공, 이동통신요금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 재산1천만원미만인 세대주 또는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 산출보험료감면(장애등급,, 직업재활등의 서비스 제공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9. 장애인의료지원 지원대상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 1차 진료기관지료 - 본인부담금1500원50%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진료 - 의료부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20%전액 ? 의료보호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세서 본인부담금 전액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5.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보고서 [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의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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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목표

1.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

2.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3.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의 촉진

이러한 목표아래 ① 각종 질병과 재해 발생의 체계적 관리로 장애 발생예방

② 일할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보장

③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기회제공 등을 통한 자립?자활기반조성으로 생산적 복지 강화

④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 의료확대로 장애인활동 능력의 재고

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관주요시책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1.2급장애인(중복3급정신지체장애인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월4만5천원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 중학생?고등학생

지원내용 : 중학생,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3. 장애인자립기금 대여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장애인

지원내용 : ? 대여한도:가구당1200만원

? 이자:변동금리(연7%)

? 상환조건:5년거치 5년분할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4. 장애인의료지원

지원대상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 1차 진료기관지료

- 본인부담금1500원50%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진료

- 의료부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20%전액

? 의료보호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세서 본인부담금 전액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5. 보장구 의료 보험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 의료보호대상자는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안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

? 의료보호대상자는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세서 전액지원

관련법 :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 정관 제 41조 내지 44조

 

6. 의료보험료(지역의료보험)감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① 자동차면제대상차량

→ 자동차분의료보험료전액면제

②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1천만원미만인 세대주 또는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 산출보험료감면(장애등급, 재산평가액에따라 30%, 20% 10%로 각각 감면

③ 등록장애인

→ 평가소득보험료 산정시 특례적용

 

7.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지원대상 : 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 재활정보제공으로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 ARS서비스

 

8. 재가장애인 순회 서비스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지원내용 :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 복지봉사센터 부설운영,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 서비스 제공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9. 장애인의 무고용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인원의 2/100이상 의무고용

? 300이상 고용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100이상의무고용

관련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룰 제34조 및 35조

 

그 외에도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 재가장애인순회서비스제공, 장애인 소득세인적공제 및 의료비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증여세면제, 장애인차량에 대한 등록세, 무료법률구조제도, 전화요금할인, 항공료, 이동통신요금할인, PC통신요금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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