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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회권 등으로 인권을 보장 국내법2.비자의 입원비율 감소 2.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정신보건법 장애인 복지법 한국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정신 보건법 국가 인권 위원회 법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세계인권협약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만인 공통의 권리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포함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카라카스 선언 하와이 선언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1235 국제법ⅰ 국제법ⅱ WHO정신보건의료법 10대 기본 원칙 기본적 자유와 권리 정신장애 결정기준 비밀보장 비자의 입원과 치료동의를 포함한 보호와 치료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권리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기준 심의기구의 설치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정신장애인 권리보호절차 규정 해외 사례1.zip 장애인복지 자료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사회복지와 인권정신장애인에 관한  ......

 

 

Index & Contents

장애인복지 자료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레폿

 

1500원][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pptx 파일자료 (압축파일).zip

 

 

장애인복지 자료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사회복지와 인권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목차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

 

 

이슈ⅰ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ＳＹＮ▶배 모씨/정신장애 2급(뭐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던가요?)"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혹시 이유를 물어는 보셨나요?)"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이슈ⅱ

 

연구소 활동가들이 지난 7월9일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48·가명)씨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누워 있었다. 최씨가 자꾸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석달 동안 묶어뒀다는 게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최씨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이슈ⅱ

 

한 개인이 계획된 행동과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정신 병리적 상태

‘정신장애’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점

- 정신장애(mental disorder)와

정신장애(mental disabled)의 혼용

- Disorder는 질환을 의미하며

disability는 기능부전을 의미.

 

정신장애인의 정의

 

 

국내법1.헌법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으로 인권을 보장

 

 

국내법2.정신보건법

장애인

복지법

한국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정신

보건법

 

국가 인권 위원회 법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세계인권협약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만인 공통의 권리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포함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카라카스 선언

하와이 선언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1235

 

국제법ⅰ

 

국제법ⅱ

WHO정신보건의료법 10대 기본 원칙

기본적 자유와 권리

정신장애 결정기준

비밀보장

비자의 입원과 치료동의를 포함한 보호와 치료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권리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기준

심의기구의 설치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정신장애인 권리보호절차 규정

 

해외 사례1.미국

정신 장애인의 소비자조직

 

자조집단의 옹호활동

 

가족의 옹호활동

 

 

비자의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탈원화와 지역사회 재활을 돕는 정책

낙인과 편견 해소를 위한 정책

 

해외 사례2.영국

고용주 정신 보건 관리 캠페인

‘변화’ 캠페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

 

 

국가 주도하에 지역사회 보호를 향한 노력

공공영역의 책임 강화의 필요성

이용자 참여와 선택권 강화

체계적인 노력의 필요성

 

 

해외 사례3.호주

정신보건서비스 자원ex)재정, 인력, 시설

비자의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기 필요

정신보건정책 협의기구 설립

정신보건 재정의 지속적 확충

지속적 모니터링

 

 

해외 사례4.독일

비자의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설 내 인권 보호 정책

 

 

일원화된 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

책임과 권한의 분산

분산된 정신보건 체계와 그 대안 모색

사회보장급여 중심의 재원조달체계

사법형 입원심사제

 

 

해외 사례5.일본

입원환자의 처우

정신보건지정의

정신과응급의료체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종교시설 유사수용시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책정

정신질환과 연관된 사회적 사건

 

문제점

非자의 입원

시설 내 인권

장기입원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비자의 입원 실태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0,516명이다.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 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1,028명으로 72.4%, 보호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환자가 11,961명으로 17.0%를 기록하였다.

 

 

개선방향

1.비자의 입원비율 감소

2.정신보건시설

3.장기입원 감소

4.지역사회

5.낙인과 편견해소

 

 

 

debating

정신장애인의 자해위험에 대해

CCTV설치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인가요?

 

debating

정신장애인의 아이는

낙태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Thank you foryour attention~

 

분석 차별실태와 해결방안 IG 장애인복지 해결방안 사례 및 IG 국내국외 자료 차별실태와 레폿 국내국외 국내국외 레폿 사례 해결방안 레폿 IG 및 및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장애인복지 사례 정신장애인의 자료 정신장애인의 분석 자료 분석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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