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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의학적 진찰 같은 전문적인 일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의 발전이 컴퓨터 통신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예컨데, 미국에서 1978년 발생한 리프킨(Stanley M. 산업 스파이의 기술?정보 절도, TV,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사 등 지능적인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기계화로 인한 사회의 도덕 불감증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예금계좌를 조작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례인데, 은행잔고 조작을 통한 불법예금 인출,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Rifkin)의 퍼시픽 은행(security Pacific NATIONALBank) 예금조작 사건은 은행의 예금구좌를 조작하여 1, 이를 사후에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변형 및 부정 데이터의 입력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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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범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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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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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범죄

 

1 컴퓨터의 발전과 컴퓨터 범죄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컴퓨터의 발전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DATA를 관리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며, 심지어는 의학적 진찰 같은 전문적인 일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가격이 저렴한 PC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PC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연결됨에 따라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컴퓨터의 능력과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정보의 바다라고 일컫는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지구 전체를 변모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각종 미디어가 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의 발전이 컴퓨터 통신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통신을 이용한 현금인출, 증권 주가의 조작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을 통해 기밀 정보를 빼내는 범죄나,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사 등 지능적인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기계화로 인한 사회의 도덕 불감증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경보장치의 조작과 도난방지 장치의 허점 및 해커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의 무단침입, 그리고 컴퓨터 전반에 걸친 바이러스의 난무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컴퓨터의 맹점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각종 범죄, 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유출, 조작, 변형 및 부정 데이터의 입력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산업 스파이의 기술?정보 절도, 은행잔고 조작을 통한 불법예금 인출, 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증거 사진의 변형 등이 그 예가 될수 있다.

 

3 컴퓨터 범죄의 특성

컴퓨터 범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범죄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행위측면에서 보면 범행이 영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부정조작이나 시스템 침입 등은 단발로 그치기보다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 진행 과정은 매우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위자가 일단 조작방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이를 임의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1973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최대의 컴퓨터 범죄인 [이퀴티 펀딩] (equity funding)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무려 64,000회의 반복조작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은 20억불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범행의 자동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는 행위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불법변경된 고정 자료를 호출하거나 불법한 프로그램을 삽입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범죄행위가 유발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예금계좌를 조작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례인데, 미국에서 1978년 발생한 리프킨(Stanley M.Rifkin)의 퍼시픽 은행(security Pacific NATIONALBank) 예금조작 사건은 은행의 예금구좌를 조작하여 1,000만 달러를 스위스의 비밀예금 구좌로 옮긴 다음, 동 예금으로 러시아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여 다시 미국으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오늘날의 컴퓨터는 대부분이 통신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원격지에 있는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하도록 데이터통신 시스템에 접촉 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은 이러한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범행할 수 있게 되어 범죄가 광역화하고 있다. 반면에 컴퓨터 범죄의 적발과 증명은 대단히 곤란하다. 컴퓨터 조작은 단시간에 처리되는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부정조작의 경우, 이를 사후에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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