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레포트 

 

Intro ......

 

보육모,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70만명(보육수요 충족률 약 47%)으로 추가 보육수요는 80만명에 달한다. Ⅰ.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3..3%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표1> 참조).4%에 달하는 1, 전체 보육관련 예산 중 50.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3. 기 타 Ⅴ.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0~5세 영유아 416만명에 보육수요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되며,,085억2,051억6,400만원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규 보육시설 설립비는 전혀 없다.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4. 향후 개선과제 1.. 맺는 말 1.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200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3.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4.hwp 문서 (파일첨부). Ⅲ.zip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영유아보육문제의 중요성으로 여성취업과 사교육비 절감을 소개하고,581억원의 2..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5세 이하 영유아  ......

 

 

Index & Contents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레포트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hwp 문서 (파일첨부).zip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영유아보육문제의 중요성으로 여성취업과 사교육비 절감을 소개하고, 영유아보육의 문제점으로 부족한 보육시설과 예산, 운영의 이원화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1. 영유아보육은 제2세 국민을 기르는 일

2. 여성취업과 밀접하게 관련

3.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Ⅲ.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3.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 운영의 이원화 문제

5. 기 타

 

Ⅳ. 향후 개선과제

1. 입법과제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3.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4.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5.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6. 기 타

 

Ⅴ. 맺는 말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5세 이하 영유아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보육모,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1인당 월평균 275,000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416만 전체 영유아로 계산하면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Ⅲ. 영유아보육 관련 문제점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0~5세 영유아 416만명에 보육수요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되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70만명(보육수요 충족률 약 47%)으로 추가 보육수요는 80만명에 달한다. 보육시설 1개소 당 평균 보육아동을 36명으로 잡으면 2만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신축해야 할 실정이다.

 

2.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전체 보육시설의 6.6%에 불과하고, 아동 수 비교에서도 전체의 14.3%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표1> 참조). 이는 공보육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 기조와는 달리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200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3.3% 증가한 2,085억2,400만원으로 복지부 예산 7조4,581억원의 2.8%에 달하나, 전체 보육관련 예산 중 50.4%에 달하는 1,051억6,400만원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규 보육시설 설립비는 전혀 없다. 또한 총 보육비용 대비 정부의 재정분담률은 2001년 현재 27.6%에 불과한 실정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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