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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 장 기만적 표시 광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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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1) 의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운동기구 등의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사례
① 허위 표시·광고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을 강화하는 식품으로 에이즈 치료에까지 쓰이고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과장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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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1) 의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운동기구 등의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사례
① 허위 표시·광고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을 강화하는 식품으로 에이즈 치료에까지 쓰이고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과장 표시·광고
다이어트 운동기구를 광고하면서 “장의 연동운동 활성화로 변비, 숙변을 완화시키고 불필요한 지방과 독소를 없애주며 살이 찌기 어려운 체질로 유도합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기만적인 표시·광고
1) 의미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실의 은폐”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상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사항을 생략(omission) 또는 숨기는 것으로 광고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된다. 중고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2) 사례
① 휴대폰을 광고하면서 실제크기를 명함크기와 비교한 그림아래 제품 특징의 하나로 “8일(200시간)연속대기, 340분 연속통화”라고 크게 표기하고, “상기시간은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선택사양) 채용시 기준이며... 선택된 기능에 따라 유동적입니다”라는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게 한 광고
② 소주를 광고하면서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米 xozu, 미소주”라는 상표가 붙은 ‘미소주’ 제품을 배치하고, 동 제품의 투명한 용기 속으로 벼가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美 味 米 米”, “좋은 쌀 부르는 소리”, “美味米소주 탄생!”, “맛이 아름다운 美味米 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소주인 것처럼 강한 인상을 심어 좋은 것에 비해, “쌀원액 첨가” 라는 문구는 광고의 좌측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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