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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해서 노조규약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 특징이다. 고용보험료 주요내용 7. 2. * 단점: ⅰ·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고용보험제도Ⅱ 고용보험제도Ⅱ 1.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5. ②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실업공제기금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덴마크, 필란드,* 장점: ·근로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9. 19세기말에는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

 

 

Index & Contents

고용보험제도Ⅱ

 

고용보험제도Ⅱ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4.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5.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현황

 

6. 고용보험료 주요내용

 

7. 관리 행정기구

 

8.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9.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과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1단계 자주적 실업공제기금)

19C 중반 유럽의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로서 출발함. 19세기말에는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2단계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20C에 들어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3) 3단계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1911년 영국에서 처음 노동조합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무조건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4) 4단계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산업구조의 고도와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와 세분화에 따라 고용정책과 연계를 모색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계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①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우리 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다.

* 장점: ·근로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 단점: 근로자 개개인이 가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②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실업공제기금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덴마크, 필란드, 스웨덴 등이 채택하고 있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 노조규약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 특징이다.

* 장점: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경우 가입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된다.

* 단점: ⅰ·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 ⅱ·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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