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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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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법인의 권리능력

I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IV.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추가 참고판례

 

(2)직무에 관하여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된다. 또한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외형이론).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제35조 제1항은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의 일반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제35조 제1항 제2문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도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가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제750조).

대표기관의 책임능력의 요부와 관련하여, 부정설도 있으나(이영준), 제35조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행위 자체가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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