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위의 경제 대국이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경제체제를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3-2.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결국 일본계 금융회사로 헐값에 매각되었다. 유럽의 경제공황 미국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적 경제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바로 유럽의 재정악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 서브프라임 대출업체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파산을 선언하며 이들의 부채담보부 증권을 사들였던 대형 증권사로까지 부실이 확산되며 미국의 금융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이기에 이르렀다.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긴축정책이다. 케인즈 경제학과 정부개입의 등장 2-3. 유로의 그늘 속에서 안전한 줄만 알았던 그리스의 재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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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 보고서
목차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들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경제공황
북유럽의 문제-북유럽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의 경제문제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1. 자유주의의 탄생
2-2. 케인즈 경제학과 정부개입의 등장
2-3. 신자유주의의 등장-신자유주의는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가
21c 자본주의의 미래
3-1. 앞으로의 경제체제를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3-2. ‘따뜻함’을 강조하는 변화들- 자발적 실천의 중요성
결론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들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침체로 인한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의 도산으로 시작 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탄생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1993년 도입된 연방 개발법이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민주당 정부는 소위 NINJA LOAN( No Income, No Job, no...자본주의 위기 보고서
목차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들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경제공황
북유럽의 문제-북유럽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의 경제문제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1. 자유주의의 탄생
2-2. 케인즈 경제학과 정부개입의 등장
2-3. 신자유주의의 등장-신자유주의는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가
21c 자본주의의 미래
3-1. 앞으로의 경제체제를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3-2. ‘따뜻함’을 강조하는 변화들- 자발적 실천의 중요성
결론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들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침체로 인한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의 도산으로 시작 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탄생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1993년 도입된 연방 개발법이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민주당 정부는 소위 NINJA LOAN( No Income, No Job, no Asset )을 도입하여, 어떠한 대출의 담보나 신용도 없는 무자격자에게까지 주택구입을 부추기며 이를 정치적 선전에 활용하고, 대통령의 재선을 성공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90년대 미국의 새로운 호황기에 힘입어 이러한 부실대출들은 주택가격 상승을 등에 업고 무분별한 대출로 번져 나가게 되었고, 부실대출을 혼자만 떠안고 있을 수 없었던 대출은행들은 이를 담보로 부채담보부 증권이란 파생상품을 개발, 대형 증권사를 통한 레버리지를 시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며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꺾이고 경기 역시 불황세로 접어들자, 이자를 갚을 능력조차 없었던 대부분의 서브 프라임 대출자들은 점점 파산하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대출은행들의 부실은 점점 더욱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 서브프라임 대출업체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파산을 선언하며 이들의 부채담보부 증권을 사들였던 대형 증권사로까지 부실이 확산되며 미국의 금융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이기에 이르렀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결국 일본계 금융회사로 헐값에 매각되었다.`
결국 재무부는 이들 업체를 정부예산으로 인수하는 초 강수 대책을 내 놓았으나, 결국 대형 증권사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지 못 했고, 금융업계는 일대 공황에 휩싸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일본과 독일 기업들에게 제조업에서 밀리던 미국이 신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한 금융사업이 큰 타격을 받자, 미국경기의 침체속도는 빨라졌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상태에 이르르게 되었다.
`분노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들에 의해 그려진 리먼 브라더스 그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월가의 ‘분노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금융업체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 했고, 이로인해 무분별한 파생상품들이 생겨나면서 작은 부실이 국가 전체의 침체에까지 이르르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시카고학파를 비롯한 자유주의 학계에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까지 정부가 법을 동원해 대출을 하고 주택구입을 유도하는 등 부실을 키워 놓은것은 정부인데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금융업계에 구제금융을 주어 고액연봉을 주는 직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초래한 업체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정 반대의 정책을 펴 놓고는 신 자유주의에 책임을 묻묻는 것 오히려 무책임 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의 경제공황
미국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적 경제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바로 유럽의 재정악화이다. 유로의 그늘 속에서 안전한 줄만 알았던 그리스의 재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유럽 발 경제위기가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번 위기의 주의할 사항은 재정 부실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외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그 동안 유로지역 경제의 28.4%를 차지하던 역내 3, 4위의 경제 대국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문제는 유로화 통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부풀려 다른 유로 국가가 번 돈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더불어 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작한 재정 취약국들의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은 더 극심한 경기 침체를 일으켜 상황은 악화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그리스는 1999년부터 재정지출의 확대 기조(5.3%)를 유지해 왔으며, 위기 이후에는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6.6%)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편성예산 증가 폭이 가장 현저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 취약국은 EU의 안정성장협약에 근거한 재정준칙은 물론 예산편성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재정지출.(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단행한 반면,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예산편성은 물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긴축정책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통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모두 단기간 내 높은 성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인 것이다.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준칙 설정, 증세, 지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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