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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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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하여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의약품 관련 사항의 특징과 미국측 수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미FTA에관하여

 

Ⅰ. 협정문의 주요내용

1. 의약품 관련 사항

2.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3. 미국측 수용 사항

 

Ⅱ.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 의약품 관련 사항

2.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

 

1. 의약품 관련 사항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인정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중요성 규정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약가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윤리적 영업 행위 촉진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작업반 설치

 

2.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의약품의 자료보호 (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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