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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은 당시의 환경청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변호사 1인,위원은 환경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는 위원장만이 상임위원이며 그 외에는 교수 4인, 그리고 공학이 2인이다. (2) 조직과 구성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의 공해등분쟁처리법을 참조로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킨 것이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설기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정 외에도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우리의 모델이 된 일본의 제도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의 중앙등조정위원회는 총리대신 직속의 위원회로서 환경청의 계선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그 위원장은 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을 임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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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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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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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1) 유래

우리 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할 때 환경오염피해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환경보전법은 당시의 환경청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이었고 또한 사무국기능을 하는 부서도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몇 건 들어온 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서 제도 자체가 휴면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1990년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법률로 분화될 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공해등분쟁처리법을 참조로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킨 것이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설기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정 외에도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2) 조직과 구성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위원장만이 상임위원이며 그 외에는 교수 4인, 변호사 1인, 그리고 기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별로 본다면 법학이 4인이고 의학 1인, 그리고 공학이 2인이다. 위원은 환경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사무국의 국장과 직원들은 일반적인 환경부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 위원회들은 비상설위원회이다.

여기서 우리의 모델이 된 일본의 제도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의 중앙등조정위원회는 총리대신 직속의 위원회로서 환경청의 계선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그 위원장은 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을 임명하여 왔으며 위원장 이외에도 상근위원이 3인이며 또한 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제도가 발전한 것은 일본이 미나마타 병과 같은 환경질병 뿐 아니라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있는 탓으로 나리타 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 등 환경관련 분쟁이 많았으며 일본의 문화적 전통은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대립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의 제도는 일본의 제도에 비하여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서와 같은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적 풍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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