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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B형간염환자의채용제한및인사관리

Ⅰ. 들어가며

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Ⅲ. 인사관리 방안

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위에서 언급한 ‘B형 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함. (2) 2001.5월 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2항에는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동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44조에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더 이상 B형간염 환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물론 위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인권침해로 판단될 때에는 구제조치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권고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B형 간염의 진행상태와 관계없이 채용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모호하게 권고만 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한 채용제한(즉 활동성 간염의 경우 근로의 강도와 형태에 따라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염성 또한 있는 상황이므로, 채용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서도 모두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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