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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해석을 기초로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다. II. (대판 1960,30 [4292 민상 838[)과 (대판 1961,6,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령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선이자의 문제 먼저 위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746조,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② 부정설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신용획득-싼이자로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져 소비신용내지 생산신용이  ......

 

 

Index & Contents

채권법 / 이자제한법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2. 그렇다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 하는 경우는?

3. 선이자의 문제

먼저 위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율)을 제한, 규제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에 관한 약정(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령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령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따라서 민법 746조, 742조, 741조 중 어디에 적용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이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① 긍정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해석을 기초로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다.

② 부정설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신용획득-싼이자로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져 소비신용내지 생산신용이 사라지는것-의 길이 막히므로 반환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즉, 불법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고리를 감수하면서 차임을 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후에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판례

(대판 1960,6,30 [4292 민상 838[)과 (대판 1961,7,20 [4293 민상 617])에 의하면 부정설의 입장에서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상계계약으로 반대채권과 상계한 때에도, 역시 초과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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