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보고서
Intro ......
통합운영을 통한 지출감소 가능성을 검토 ③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보험요소를 적극도입,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④ 정부는 기초보장을 담당, 추가적인 보장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상 전환을 검토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재정의 배분을 재검토 4.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미시적 재원조달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재원조달에 관한 기존사고의 틀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 조원 토의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도는 복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관도한 의존 IV.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지방정부가 복지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만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국민적 복지욕구의 ......
Index & Contents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대한 글이며,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글입니다. 복지재정발표팀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제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관도한 의존
IV.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 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 효율화
V. 결론
조원 토의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지방정부가 복지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만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우선 경제성장단계에 적합한 복지재정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각 복지부문별로 추정된 재정수요에 배분하되 우선 순위 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미시적 재원조달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재원조달에 관한 기존사고의 틀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우선 기존의 복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지출의 효율화방안 고려
② 각 사회복지부문별 중복복지지출 요인 제거, 통합운영을 통한 지출감소 가능성을 검토
③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보험요소를 적극도입,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④ 정부는 기초보장을 담당, 추가적인 보장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상 전환을 검토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재정의 배분을 재검토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국민적 복지욕구의 증대에 부응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도는 복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0년대 초반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투자전략에 복지정책이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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