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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두는 신세계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 , 그리고 통합방법에 관한 구역간 이견노정 등으로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가운데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이 몇 국가에게만 편중된다는 이유로 탈퇴하여 `중남미 통합연합`(LAIA /ALADI),1960: Latin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LALC)와 `중미공동시장`(CACM /MCCA)를 설립하였으나 참여국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마찰, 국가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안데스 공동시장`(ANCOM /ACUERDO DE CARTAGENA), 관세인하를 위한 적절한 방법모색의 실패, 경제연합5)의 순으로 발전해 나간다.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 첫 번째시기는 이상주의적 경제통합기로 60년대에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경제공동체(EEC) 성립에 자극 받아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을 모방하면서 지역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활성화를  ......

 

 

Index & Contents

중남미 경제개혁과 시장 특성

 

중남미

 

 

1. 중남미경제개혁

 

2. 시장통합

 

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4. 중남미 경제전망

 

1. 지역주의의 대두와 유형

냉전종식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두는 신세계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각 대륙내의 경제협력과 통합의 의지를 역외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제도화하는 폐쇄적인 경제블럭인가 아니면 범세계적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역외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지역협력 과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주의의 경제적 형태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특혜무역조치)은 자유무역지대2),관세동맹3), 공동시장4), 경제연합5)의 순으로 발전해 나간다.6)

 

2.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

첫 번째시기는 이상주의적 경제통합기로 60년대에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경제공동체(EEC) 성립에 자극 받아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을 모방하면서 지역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중남미 자유무역기구`(LAFTA,1960: Latin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LALC)와 `중미공동시장`(CACM /MCCA)를 설립하였으나 참여국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마찰, 관세인하를 위한 적절한 방법모색의 실패, 그리고 통합방법에 관한 구역간 이견노정 등으로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가운데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이 몇 국가에게만 편중된다는 이유로 탈퇴하여 `중남미 통합연합`(LAIA /ALADI), `안데스 공동시장`(ANCOM /ACUERDO DE CARTAGENA),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등으로 발전하였지만, 이 역시 역내국가간의 발전정도와 산업구조의 상이성, 국가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지역 집권부들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향이 경제통합을 진정한 경제발전의 수단보다는 외교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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