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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하자 Ⅰ. 들어가며 Ⅱ.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구별의 기준 Ⅰ. 들어가며 1. 3. 구별의 실익 Ⅲ.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hwp 문서파일 (Down. ,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인 권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이다. (2) 사유 ① 비행정행위 명백한 사인의 행위,,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행정행위의 하자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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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구별

 

행정행위 하자 구별의 실익과 기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정행위의하자

 

 

Ⅰ. 들어가며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의 기준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유

① 비행정행위

명백한 사인의 행위,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인 권유,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협의의 부존재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 부정설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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