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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규정을 준용 ⑶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이 제외된다.건축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 ,① 법 제21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법 제29조 : 건축물대장 ③ 법 제30조 내지 제37조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④ 법 제38조 내지 제44조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⑤ 법 제46조 내지 제54조 :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⑥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3 : 건축설비 ⑷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건축물과 분리)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 3) 건축법 등 적용제외지역 .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축법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

 

 

Index & Contents

건축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축법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4조·제55조 내지 제59조의3·제67조·제76조·제76조의2내지 제76조의8

② 도시계획법 제45조(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③ 신고대상 용도변경인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규정을 준용

⑶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이 제외된다.

① 법 제21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법 제29조 : 건축물대장

③ 법 제30조 내지 제37조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④ 법 제38조 내지 제44조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⑤ 법 제46조 내지 제54조 :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⑥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3 : 건축설비

⑷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건축물과 분리)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

3) 건축법 등 적용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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